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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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51876 판결
[청구이의]〈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,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42] 청구이의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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